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청약제도가 계속 바뀝니다. 한번에 좀 잘 바꿀 수는 없는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엔 추첨제를 일부 확대합니다.
서울에 대규모 공공분양을 할 예정인데, 기존에는 순차제(청약통장 금액 순서)로 하던 것을
일부 추첨제 물량으로 풀어준다고 합니다. 30% 정도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도 25번째이지만, 청약제도 바뀐것도 부동산 정책 안에 포함한다고 하면 번호는 더 뻥튀기 될것 같습니다.
청약 준비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머리 아픈 상황이죠.
정부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시장을 이리가라 저리가라, 정신없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모로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심합니다.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만들어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면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더니,
돌연 자세를 바꿔서 여러가지 의무만 부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발짝 더 나가서는 기존에 주었던 혜택까지 소급해서 뺏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소급해서 뺏었다는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급 입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이나 입법에서는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그 기본을 무시했기에 말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정책의 방향을 180도 바꿔서는 민간임대사업자를 괴롭힌 것도 상식밖의 행동이었지만, 소급입법은 진짜 기초 소양이 없는 일이거든요.
갈팡질팡 오락가락, 아전인수 하면서 여러정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실패했고..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나대지만 않았어도 이것보단 나았다, 분탕질만 안쳐놨어도 이것보단 나았다.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닌것 같습니다.
정부, 중앙부처에서 잘못된 정책을 폈고, 계속 오락가락 아전인수 하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에 까지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정책은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점점 더 그런 문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청약제도가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건 정치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3040세대에게 청약의 기회를 몰수한 정권이 화해의 제스쳐를 취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 집값만 오른게 아닙니다. 대출도 막혔고, 분양가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되었지요. 뒤늦은 화해 제스쳐인 것 같습니다. 이미 3040은 정부에게 기대를 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