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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난의 원인도 진단했습니다.
원인을 진단한 것을 보니 정신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 가리고 아옹 식이고, 자신들이 불리할만한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문제의식도 없는 자들이 마련한 전세대책.. 기대도 되지 않았지만 확인은 해봤습니다.
전세 대책도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먼저 한 줄 요약 제공해 드립니다. : 알맹이는 없다.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 을지며 실패한 정책을 철회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텐데요.
원인 분석 내용 : 금리 인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동향에서는 서울 거래동향을 제외했습니다. (발표하면 안 되나 보죠)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은 수도권에 어쨌든 살아야 하니까 수도권 거래는 변동이 일기가 어렵죠.
서울 전세는 씨가 말랐는데, 그런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 평가와 진단은 가관입니다. 자기들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악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탐색비용 증가, 축소된 공급시장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급시장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서울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러 명의 세입자가 추첨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추첨에서 떨어지면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고, 못 구하면 수도권으로 밀려납니다. 이미 기사를 통해서 현상을 알고 있는데도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만 쏟아냈습니다.
비판 여론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태도네요.
그리고 매물이 없어진 게 임대차 3 법 시행 이후인데, 가구수가 늘고 있다는 19년까지의 트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가구수는 앞으로도 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전세난의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압권은 임대차 3 법의 효과라고 별첨을 제공하면서 역시나, 계약 연장에 대한 말만 쓰고 있네요.
지금 연장한 사람들 2년 뒤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난 겪다가 집 구한 사람들이 연장을 해서 공급이 축소된 상황에서 집을 못 구하고 많은 사람이 월세 살게 됩니다. 그런 계약 연장이 무슨 의미인가요?
전세난을 가속화시키고 당장의 계약 연장만 시켜준 악법인 거죠.
대책은 공공전세를 늘리겠다는 내용 끝입니다. 그 규모는 매우 매우 미미합니다. 전세난을 겪고 있는 사람의 수는 발 표도 하지 않았지만, 그에 비하면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입니다.
특히 비판을 받는 호텔을 개조해서 주택으로 쓰겠다는 말, 호텔은 임시적인 거주지입니다. 평이 매우 좁아서 오피스텔보다 주거가 안 좋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호텔이지 모텔 같은 수준인 곳도 많고요.
국민을 우롱한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저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영양가가 없고 현실 인식에 대해 화가 나서.. 1독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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