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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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처음 세금을 배우는 사람들이 듣는 말입니다.

 

일종의 원칙인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여러 가지 소득세가 있죠.

 

그런데 제일 기본적인 근로소득세에서 그 원칙이 깨져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18년도 기준자료가 최근 자료인가 봅니다.

 

14년도에는 48.1%, 17년엔 41.0%, 18년도 38.9% 거진 10명 중 4명은 소득세를 안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명이 소득세의 100%를 냈다는 말이되죠.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0512101

 

문재인 정부, 소득세율 두 차례 올려 최고 49.5%로…OECD 평균 '훌쩍'

과도한 소득세율은 근로의욕을 꺽습니다.

 

계단식 세율이 적용되어 추가 소득이 있으면 세후 소득이 올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 폭이 심하게 왜곡될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2배의 생산을 했다면, 2배의 소득이 있을까요? 아니면 큰 차이 없는 소득이 있을까요?

 

큰 차이 없는 소득이 있습니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세금 내고 재테크 잘하는 게 최적화인 세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절감은 필수겠지만요.

 

 

 

 

위의 자료를 보면, 한국의 면세자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복지 좋은 나라라는 호주가 15.8%인데 한국 38.9%라니..

캐나다도 17.6% 수준이라니... 놀랍습니다.

 

부양비도 점점 커진다고 하는데, 모든 근로자들이 힘을 합쳐야 하지 않을까요...?

소득이 상위 50%에 들어간다고 좋아하기엔 면세자 비중이 너무 높네요.

소득 상위 50%인 사람이랑 상위 60%인 사람이랑 큰 차이 없을걸요...?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정말 크니까요.

 

상위 한 20%쯤 되어야 내가 돈 좀 버는구나 체감을 할까요..? 아니면 10% 정도?

그건 모르죠, 소득 비율별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 상위 15% 정도면 큰 신경 안 쓰고 살 것 같긴 하네요 ㅎ

 

다음에 시간이 나면, 소득구간별 소득세율을 반영한 실제 소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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