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 이번 정권은 어떤 의미일까?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그다지 달갑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썼었죠,

이렇게 주는 돈은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10만 원 주고, 20만원 세금 올리고 이런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자영업자에게 이번 정권은 최저임금인상이라는 커다란 폭탄을 던졌습니다. 물론, 다른 폭탄도 던졌겠지만 최저임금폭탄이 제일 아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명의 종업원을 두던 자영업자는 1명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자영업의 생산성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만 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선포되며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또다시 자영업자들에게 폭탄을 던졌습니다.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영업을 종료하라는 폭탄이었죠.

 

여기까지가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준 폭탄입니다.

 

 

그러면,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상공인 대출입니다. 정부는 작년에 초저금리 대출, 이차보전대출 등 상당한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공급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의 보증 등을 활용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공급하며,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자영업자들에게 일부 도움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금으로 일부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기사에서 지적하듯, 현금 몇 푼 지어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효과 및 영업시간 감소 및 언택트 문화 확산이라는 큰 파도 및 폭탄을 맞은 자영업자에게 정부의 선물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정부의 폭탄을 맞았습니다. 바로 물가인상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점심 물가에도 영향을 주었고, 최근에는 각종 공공비용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던 사람들의 임금 상승은 정체되었고, 물가만 상승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구매력이 줄었다, 혹은 실질임금이 줄었다.라고 표현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는 비용이 증가하였고, 근로시간을 늘여야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던 직장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구매력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최저임금의 여파로 최저임금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실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향후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금을 비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전혀 그런 대비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적어도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두지 않았어야 하는 악수입니다.

 

아래의 기사 일부 발췌본과 기사를 한번 읽어보셔요. 비판을 잘 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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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3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 규모였다. 여당은 선별적·보편적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지원을 위해선 20조원대 규모의 ‘슈퍼 추경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헬리콥터식 현금 살포

여당에선 자영업 손실보상제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 같은 지원책을 놓고 국내 최대 규모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선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나온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골병들게 만들어 놓고는 찔끔 약(재난지원금)이나 쥐여 준다는 지적이다. 한 상인단체 대표는 “당장 장사가 안 되는 상인에게 100만~200만원을 혈세로 줘본들 큰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지원이 나중에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는 사실을 상인들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재난지원금이란 이름으로 현금을 뿌려대지만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는 얘기다. 단순한 현금 지급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높아진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등 연속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을 안긴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적용을 이제라도 규모나 형태별로 달리 적용해달라는 게 그들의 요구다. 무엇보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춰 소비자와 기업이 돈 쓰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소연한다.

 

병 주고 약 주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자영업자 비중은 24.6%에 달한다. 취업자 네 명 중 한 명은 자영업자다. 미국(6.1%)이나 일본(10.0%) 등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한국 자영업 비율이 높은 이유는 취업 전선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차선으로 사업을 선택하고 있어서다. 충분한 경영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에 유입된다. 퇴출되는 수가 창업만큼 많은 것은 그 결과다.

OECD 보고서는 “(자영업자에게)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해도 현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이전 수준의 매출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책이 도리어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심으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고 사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런 대책은 외면한 채 돈을 뿌릴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이처럼 근본 처방은 외면한 채 현금 뿌리기에만 집중한다면 ‘선거용 포퓰리즘’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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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자영업자 눈물을 닦아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