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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부처 홈페이지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국민신문고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에 앞서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다.
210112 조간 (보도) 2021년 홈택스 등 주요 공공누리집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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