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경질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많은 실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임자 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로 보였습니다.
아래의 글 함께 보시죠. 국토부 장관 해고 이유, 경질 이유, 교체 이유는 여론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문제가 될 만한 말을 그것도 영상이 일정기간 동안 기록, 보관되는 국회 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몰랐기에 갑작스럽게 느꼈습니다. 왜 바뀌지? 너무 갑작스러워서, 원인이 무얼까? 궁금해하다가 빵 발언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면 밤새 만들겠다' 그렇게 뚝딱 만들 수 없지 않으냐?라는 취지의 답변을 국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이 경질(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국정에 대해 국민의 대표들이 평가하고, 잘하라고 비판하는 자리에서 몰상식한 언행을 내뱉은 것이죠. 그리고 유명한 파리 시민혁명의 원인제공자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연상시키는 비유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공급부족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당장 해결이 어렵다는 변명이었습니다만,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과하지 않는 장관으로 유명했습니다. 스무번이 넘는 정책을 내며 효과는 보지 못하는 반면, 부작용은 엄청나게 일으켜왔습니다. 그중 놀라운 효과를 일으킨 건 부동산 대출과 전세대출을 막은 다음에 시행한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속출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었고 효과도 없는 대책을 내놓으며 자기방어 논리를 만들고 사실을 은폐하는 것에 급급했죠.
임대차3법의 부작용은 부동산대출과 전세대출을 막은 다음에 시행했기에 더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퇴로를 막아놓고 불을 지른거지요. 집주인이 자기집 외의 다른 집에 살기 어렵게 만들고(전세대출 규제)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집주인은 자기 집으로 귀소본능이 생기기 마련이고, 전세물량은 순감소합니다.
그리고 4년간 전세가를 못 올리니 전세가가 선반영되어 상승할 것이 예상되기에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고, 기존 전세사는 세입자들은 무조건 연장을 했습니다. 어라? 나와야 할 물량이 없어졌습니다. 공급이 더 줄었네요. 가격은 폭등합니다. 전세대출 규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월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탈출방법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아니면 전세대출을 많이 받는겁니다. 그런데 둘다 막혔네요. 불길이 몰려오는데 퇴로는 막혔습니다. 지금도 문제지만 2년후, 4년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악법을 빨리 철회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것 같은데요.. 지금도 피해자는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퇴로가 없어 보이는 게 더 문제입니다.
각설하고, 퇴로를 막고 불을 질렀다는 점에서 참 무시무시한 전략입니다. 과거 전쟁에서 화공이라는 방법이죠? 선박위에 있는 수군을 태워서 몰살시킨 제갈량이나, 절벽위에서 바위를 떨어뜨려 퇴로를 막은 후 불화살을 쐈던 장수의 전략이 떠오릅니다.
삼국지나 전쟁소설에서 적군에게 취하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김 전 장관은 이 전략을 자국민에게 구사했습니다.
지금 전세 연장하신 분들도 안정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장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기때문이고, 그 찬스 이후에 전세를 구하려면 지금 전세난을 겪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전세를 구할 수 있을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거죠. 당장 이득을 봤다고 가만히 침묵하면 2년 뒤에 본인에게 더 큰 피해로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인거죠.
그리고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계속 보였습니다.
불이 옮겨 붙어 고통스러워하는 국민에게 '일산아파트가 5억원이다.', '호텔을 전세집으로 바꿔줄건데 놀라게 될거다', '전세집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라고 하더니 돌연, 빵이면 아파트 밤새 만들지, 빵이 아니니 문제인거 아니야? 전 정권부터 주택 건설 인가 물량이 줄은거지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허허.. 회사에서 만약 저렇게 했으면 잘릴법한 말이네요.
김현미 전장관님은 회사생활을 안해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팩트체크 해보자면, 인가량도 김현미 장관 재임시절에 늘진 않았다고 하네요..(줄었대요) 그래서 잘렸습니다.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막나가면 잘리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빵과 비교한 장관에게 비아냥도 뒤따랐습니다.
“3년 동안 빵 안 굽고 뭐했나”, “1인 2빵 가져가면 구속이다”, “‘빵빵’ 터지는 말의 연속”, “부동산 대책으로 동네 빵집에서 만든 빵을 무상으로 나눠준다”.
야당에서도 크게 비난했습니다. “아마추어” “마리 ‘빵’투아네트”라고 비판하며 경질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떤 빵 맛 좋아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책을 대책으로 자꾸 땜빵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빵이 더 귀해지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나가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빵값이 오르는 원인을 없애야 한다. 빵이 귀하니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고 빵 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 가장 미욱하다”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시키는대로 했을탠데 본인만 욕먹고, 방법은 없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철회하지도 못하게하고...
그래도 장관이라는 분이 이렇게 피해자를 많이 만들고, 외면하고 빵 이야기나 하면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여론이 더 들끓기 전에 재빠르게 경질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과가 없네요. 왜 끝까지 사과는 안할까요? 뺨 때린 놈은 기억 못 해도 뺨 맞은 놈은 기억합니다.
사과도 못 받았다면 더 기억이 오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갈지도 모르죠.
저에게 빵장관 김현미 씨는 꽤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04/104291066/1
땜질식 정책 쏟아낸 ‘빵장관’ 김현미 결국 물러나
현 정부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갖고 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끝내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집값 잡기 실패, 전세난 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물론, 최근 아파트…
www.donga.com
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01/104238780/1
“마리 ‘빵’투아네트” “1인 2빵 구속”…김현미 ‘빵’ 발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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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onga.com
"그 분 참 특이한 사람이었어, 사과하는 방법을 못 배웠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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