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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영향력이 큰 것을 느낍니다. 일본의 신차 육성정책

하트 뿅뿅 2021. 7. 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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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BauMcaFYsJk&list=TLPQMjYwNzIwMjGiJrkqVM5HYw&index=2 

 

2중 자동차세 과세  +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서 통과해야 하는데 이것이 고무줄

 

게다가 외제차의 경우 검사비용+수리비용이 따따블

 

오래되거나 키로수가 늘어나면 각종 이유를 붙여 잘 작동하는 자동차의 파츠를 교체하도록 함 (정비 및 검사업체)

 

-> 차를 자주 바꿔야 하고, 멀쩡한 중고차는 해외로 수출

국내 중고차 시장에는 연식이 오래되거나 키로수가 많은 차는 팔리지 않게됨

 

-> 결론적으로 자원낭비, 내국민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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