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가격을 통제하면 공급을 축소시키는 정책이 됩니다. 부동산은 꾸준한 공급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김현미 장관이 말했든, 빵처럼 하루만에 뚝딱 나오지 않기 떄문이죠. 꾸준한 신규주택 가격통제와 재건축이익 제한(이익 환수제) 같은 정책은 결국 공급감소정책이었고, 공급이 줄자 필수재인 집값은 올랐습니다. 아래의 컬럼이 재밌습니다. 비슷한 필수재인 우유가 애들도 못먹는 제품이 되어버렸던 사례입니다. 다행히 빵을 먹으면.. (빵에도 우유 들어가나요?) 흠...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책 실패 중의 하나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루이16세를 단두대로 보내고 정권을 잡은 로베스피에르의 우유가격 정책이다.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권력을 잡은 로베스피에르가 관심을 가진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