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우유값 정책이 망했던 이유(단두대로도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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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통제하면 공급을 축소시키는 정책이 됩니다.

부동산은 꾸준한 공급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김현미 장관이 말했든, 빵처럼 하루만에 뚝딱 나오지 않기 떄문이죠.

꾸준한 신규주택 가격통제와 재건축이익 제한(이익 환수제) 같은 정책은 결국 공급감소정책이었고, 공급이 줄자 필수재인 집값은 올랐습니다.

 

 

아래의 컬럼이 재밌습니다. 비슷한 필수재인 우유가 애들도 못먹는 제품이 되어버렸던 사례입니다.

다행히 빵을 먹으면.. (빵에도 우유 들어가나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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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책 실패 중의 하나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루이16세를 단두대로 보내고 정권을 잡은 로베스피에르의 우유가격 정책이다.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권력을 잡은 로베스피에르가 관심을 가진 것은 생필품 가격의 인하였다. 그 가운데 아이들이 먹는 우유는 싼 가격이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로베스피에르는 어린이들이 먹는 우유를 싼 가격에 공급하도록 우유 가격을 반값으로 낮추려는 정책을 폈다.

시민들은 모두 환호하였다. 물건을 싼 가격에 사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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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숫자를 비교하면 생산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만민의 자유, 평등 실현과 불평등을 유발하는 모든 정치 제도, 구습에 대한 영원한 추방이라는 루소의 평등주의 이상을 추구한 로베스피에르는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공포정치를 실현하였다.

이러한 규제와 강제적 가격정책으로 우유 가격은 떨어졌지만 우유를 사려는 사람들은 줄어서야 했다. 줄을 서더라도 점차 살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젖소가 도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격이 낮아지자 우유 생산의 채산성이 떨어진 것이다. 낙농업자들은 우유생산을 포기하고 멀쩡한 소를 도축하여 고기와 가죽을 팔아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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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가격이 떨어지면 어린이들이 싼 가격에 마음놓고 우유를 먹을 수 있다고 기대한 소비자들의 기쁨은 잠시였고, 정말로 우유가 필요한 사람도 우유를 구하려면 뒷돈을 줘야했다. 오히려 우유값이 더 올라간 것이다.

정부에서는 젖소를 도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초값을 인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결국 건초업자들도 가격경쟁력이 없는 건초를 생산할 수 없게 되자 건초 품귀현상이 빚어지며 건초 값이 폭등하였다. 농민들은 우유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고 우유값은 치솟았다. 결국 우유는 귀족이나 마시게 되고 서민의 자녀, 어린이들은 구경도 못 하게 되었다. 이 정책은 처음부터 우유값에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시장원리에 맡긴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왔고 로베스피에르의 첫 번째 경제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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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내고 정권을 차지했던 로베스피에르는 법률가였고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였지만 경제에는 문외한이었다. 로베스피에르는 노동자와 농민의 지지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을 중요한 경제목표로 삼고 우유 반값 정책을 펴고 젖소농장 주인들에게 우유값을 올리면 단두대로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공포 정치를 실행하였지만, 인위적인 우유값 조정이 우유값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공포정치로 국가를 안정시키고자 했으나 오히려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로베스피에르는 1년 반 만에 공포정치의 희생자들을 죽였던 도구인 단두대에 올라가 이슬로 사라졌다.

최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로또 아파트는 경쟁률이 700대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강남권 집값은 계속 급등하였다. 최근 자사고 폐지와 같은 교육정책이 강남 집값 상승세에 불을 붙이고 있다. 얼마 전 정부의 한 관료는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격”이라며 “지금은 불을 끌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장경제는 적절한 규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규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규제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출처 : 원주신문 https://www.iw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82

[이재구 칼럼]반값 우유와 로또 부동산 정책 - 원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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