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먼저 영향부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모두에게 대출규제, 집 값 및 거래비용 상승)
집 사려면 취득세도 따로 모아야 한다고 하는데 연봉 탈탈 털어야 한다고... 이런 말도 나오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사람들의 패닉
정부가 살던집에 살라고 하면서, 싸게 공급할 테니 그 집을 분양받으라고 선심성 멘트를 날렸고,
이를 믿은 사람들은 대부분 패닉에 빠졌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구매 및 분양시장에 모두 간섭하면서 유리하게 바뀌면 환호하다가, 불리하게 바뀌면 좌절하는
조울증적인 반응을 유도하였고,
좋았다, 싫었다하며 스트레스를 많이들 받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분양 탈락자들)
그 와중에 로또 당첨자들은 너무나 좋았겠죠(분양받은 사람들)
그리고 제일 패닉에 빠진 자들은, 분양은 받았는데 대출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중도금 납입계획에 차질이 생긴 사람들..
이래라저래라 간섭도 심하고, 민폐도 심했던 여러 가지 변화의 영향...
정책 변화의 원인은 다들 아시죠.
반시장적인 정책을 펼치면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이 속출합니다.
그리고 정책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실패를 감추기 위해 계속 변화를 줬습니다.
정신 못차리게 만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대상을 바꿔가면서 계속 정책을 내놓으면서 여러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투기과열지구 1 주택자, 투기과열지구 세입자,
청약을 원하는 20~30대, 청약을 원하는 40대, 청약을 원하는 50~60대,
이런 순서로 돌아가면서 거진 전국민을 괴롭힌 겁니다.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과했던 것이 아닌지..
그러던 와중에 정부요인들은 할 것 안 할 것 다했고, LH도 투기판인 게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된걸 인정하고 바꿀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안정 욕구가 컸던 30~40대의 집 마련을 제한했던 정책을 철회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 서울 1급지의 집값이 2배가 되었습니다... 철회한다고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닌거죠.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81&aid=0003185033
당정, 무주택자 대출·재산세 완화 가닥… 종부세는 공제 확대 검토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을 예고한 당정이 종합부동산세보다 대출 규제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여전히 종부세 과세 기준선(9억원)을 상향해야
news.naver.com
총평입니다.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선무당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여러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재산적인 피해든, 스트레스든, 눈썩는 정책으로 인한 혼돈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를 줬죠.
영향력 과시는 충분히 한것 같으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게 슬픈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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