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굳이 집 소유하지 않아도되게, 주거 사다리 만들라"

 

[서울경제]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라”며 중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당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수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변 후보자와 함께 화성 동탄 행복주택을 둘러보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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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복층형, 투룸형 주택이 포함된 LH의 동탄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를 넘어 중형 평수 확충을 통한 질적 개선을 당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날 현장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동행했지만 문 대통령의 당부는 차기 국토부 장관에 오를 변 후보자에게 집중됐다.

 

-> 경질된 장관과 장관 후보자가 함께한 자리이니, 어쩔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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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개월여 만에 주택 현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의 안내에 따라 두 가지 타입의 주택을 살펴봤다. 복층 구조에 이어 투룸 세대를 둘러본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와 김 장관과 거실 식탁에 둘러앉아 중형 평수 확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제공 사진

 

문 대통령은 “아이가 생기고 자라기도 하고 가족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재산이 형성되기도 하면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다”면서 중형 주택에 대한 수요를 언급했다. 변 후보자는 “아이가 늘면 늘수록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맞도록 임대주택도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임대주택 내에서도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며 다양한 평수의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 3,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변 후보자를 바라보며 “이제는 기본은 돼 있으니 우선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된다”라고 특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시대적 과제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넓히겠다는 뜻도 밝혔다. 변 후보자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은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예산 지원을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지금 주택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들 관심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때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답하면 서다.

이날 변 후보자는 동탄 행복주택을 공급한 LH의 사장 신분으로 현장에 참석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 앞서 문 대통령의 외부 일정에 동행한 것은 국회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신임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을 기재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변 후보자에 대한 지원을 이례적으로 당부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후임자가 함께 이례적으로 방문한 것은 그만큼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되 발전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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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공임대 확대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요?

 

먼저 주거사다리라는 단어가 매우 거슬립니다.  대출을 막고, 취득세, 양도세 올리고, 전세자금대출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공급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것이 공공임대주택 확대입니다. 당장 엄동설한에 춥고 힘든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인 정부 방침 철회, 대국민 사과 등은 보이지 않네요.

 

변 후보자는 주거 사다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소득이 늘어서 공공임대주택에서 나가서 내 집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계속 공공임대주택에 쭈욱 사는 게 좋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매우 좋아져서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주거 걱정이 없는 상황이 온다면, 누가 집을 소유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은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성세대의 대부분이 주택을 소유하면서 부를 증식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과반이 부동산(주택)입니다. 부의 형성이 주택의 마련으로 인해 가속화 되었고, 그것으로 안정된 노후를 얻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아닌, 주택마련으로 안정된 노후를 얻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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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공임대주택에 살아라.   -> 안정된 노후는 별도로 알아봐야 한다.

 

기존 세대의 부의 형성과 노후 준비는 부동산(주택) 마련이었습니다.

이후 세대는 부동산(주택) 마련 말고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30만원씩 아낀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개인연금으로 들면 노후대비가 충분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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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람들한테 한가지 음식을 보여주면서 이것만 먹으라고 강요하진 않잖아요. (의식주는 인간의 필수적인 소비재이고, 원하는 걸 소비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모양새는 청년 무주택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에만 살아라. 라고 강요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집을 사면 내쫓을 계획이죠)

 

공공 임대주택 외의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는 각종 제약을 걸어서 하나의 선택지로 몰아가는 형국인 거죠. 그리고 그 선택지를 선택하면 제 생각엔 미래가 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비용절감, 대출이자 부담이 없어서 좋을 수는 있지만, 재산의 형성 노후대비에는 매우 불리할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