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토마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 범세계적인 자본소득세를 주장했습니다.
자본소득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 양극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그의 발견이자,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완화할 방법으로 자본소득세를 전세계적으로 부과하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를 한국가에서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프랑스에서 고소득자에게 부유세를 올렸더니 프랑스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고 프랑스는 경제 침체에 시달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프랑스는 부유세를 폐지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2002년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취임하여, 부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분배함으로써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적자와 부채를 증가시켰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확대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부적자와 부채 증가 : 자극제
최저임금 상승, 복지 확대 : 사회정의
공무원의 봉급인상 연금 인상: 미래에 대한 투자
공무원 수 증가: 수준높은 정부
처음엔 잘 돌아가는 것 처럼 보였던 브라질은, 2015년에 완전 망가졌습니다.
정부 지출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자본은 해외로 탈출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살인 절도 범죄율은 세계 최악 수준으로 치솟았고 의료 서비스와 공교육 수준은 산업화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프랑스나 브라질의 경험에서 보듯, 이제 세계는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입니다.
특정 국가만 부유세를 올리고, 자본에 과세를 한다면 그 나라는 자본 탈출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도태됩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에 가까운 국가의 국민은 배고픔과 거리가 멀었고, 사회주의에 가까운 국가의 국민들은 배가고팠습니다.
부의 인문학에 나온 재밌는 예시를 첨부합니다.
중국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주의 농장을 모두 뻇고(근근히 먹고 사는 자급농의 농지도 포함) 국가의 소유로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농사를 짓도록하고, 수확은 사유화 할수 없게 했습니다.
-> 7400만명이 굶어죽었습니다.
새가 알곡을 먹으니 새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새가 중국땅에 발을 못붙였습니다.
그리고 해충이 창궐해서 곡식이 더 많이 없어졌습니다.
-> 많은 이들이 또 굶어죽었습니다.
또 재밌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임대료 통제정책을 폈고, 과거 뉴욕에서도 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새집을 구하려면 부고란을 봐야한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사람들은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시장가격보다 싼 임대료는 이사를 가지 않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들은 더 이상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실이 나는 사업이었고, 투자금이 회수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개선노력은 손실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시는 황폐화되었고, 모두 이사를 가지 않는 탓에(새로운 집에 들어갈 가망이 없음) 주거의 이동에 따른 최적화는 사회에서 사라졌습니다. 학교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해도 한곳에 쭈욱 살며 오랜 이동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는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폭탄이 아니라 임대료상한정책이다. 라고 주장하고 이를 고증해냈습니다.
또 하이에크는 자본주의에 도덕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거래는 가격이 맞으면 발생하는 것이지 거래상대방의 도덕성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문제에 있어서 민주주의식 의사결정이 도입될 경우 각종 혁신이 가로막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혁신은 효울화를 통해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노동단체들의 반대로 혁신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택시와 우버의 문제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거래상대방(납세자)의 정치적 도덕성(집의 개수)에 따라서 가격(세금)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 도덕을(혹은 자신의 이념을) 강요하면 비효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생겨나고 누군가는 사회적 비용을 치루게 됩니다. 보통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이에크는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달콤한 말로 포장된 선의로 보이는 각종 정책들이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공공임대를 통한 주거복지니, 기본소득이니..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고증이 된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에 가까운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기에, 배고픔과 거리가 먼쪽을 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의 인문학이라는 도서를 추천합니다. 2회독 해보시면 와닿는 것이 클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의 게시물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정보 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최준 명대사 (0) | 2021.06.17 |
|---|---|
| 얀센접종 후기 (0) | 2021.06.16 |
| 예상손실, 대손충당금, 신용리스크와 미예상손실의 개념 (0) | 2021.05.27 |
| 금융 : BIS제도와 ROA성과지표 배제가 불러올 현상 (0) | 2021.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