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미 연준은 14~15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우리나라(연 1.75%)와 미국(연 1.50~1.75%)의 기준금리 차이가 상단 기준으로 기존 0.75%포인트 차이에서 같은 수준이 됐다. 다음달 13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더라도, 미 연준이 7월에 ‘빅스텝’을 밟게 되면 한미 금리가 역전된다.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 것은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시절인 1994년 11월 0.75%포인트 인상 이후 27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질 경우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또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내 소비자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콜금리 목표제를 시작한 1999년 5월 이후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던 때는 1999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19년 10월 3차례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세 차례의 한미 금리 역전 기간 모두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 됐지만, 월 별로 보면 순유출됐던 때도 적지 않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미 금리차가 역전된 가장 최근 시점인 2018년 3월~2019년 10월 국내 증권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은 420억5300만 달러 순 유입됐다. 증권 자금은 19억6400만 달러 순유출 됐고, 채권 자금은 440억1800만 달러 순 유입됐다. 이 기간에도 모두 순유입이 됐던 것은 아니고 15개월은 순유입 됐으나 5개월은 순유출됐다. 특히 2018년 9월~12월 4개월 연속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증권투자자금이 73억4000만 달러 순 유출됐다. 주식과 채권에서 각각 61억6300만 달러, 11억7700만 달러 순유출됐다.
1999년 6월~2001년 2월에는 외국인 전체 증권투자 자금이 175억8700만 달러가 순유입됐고 이 가운데 증권이 207억9500만 달러 순유입, 채권이 32억700만 달러 순유출됐다. 이 기간 한미 금리 역전폭이 1.5%포인트로 역대 가장 컸던 2000년 5월에는 9억6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특히 채권 자금이 16억9300만 달러 순유출 됐고, 증권 자금은 7억8600만 달러 순유입됐다.
2005년 8월~2007년 8월에도 전체 증권투자자금은 233억5200만 달러 순유입됐다. 증권 자금이 257억3100만 달러 순유출 됐고, 채권자금은 490억8400만 달러 순유입됐다. 2006년 5~7월에는 증권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7억800만 달러 순유출 됐다. 증권에서 110억9300만 달러 순유출됐고 채권에서는 40억1300만 달러 순유입됐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보다 국내 기준금리가 낮아졌던 때는 모두 26차례로 이 사례 중 외국인 자금이 유출됐던 경우는 2차례에 불과하다. 미국보다 낮은 정책금리가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유출을 유발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반쪽짜리 기사다. 그 당시 환율, 주가, 채권금리가 투자에 유리하게 조성되면 투자가 유입되는 것이다.
단순히 금리차 역전이라고 무조건 유출되진 않는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당월의 자금유출유입과 환율은 어느정도 규칙성을 갖는다.
다만 다음월을 설명하진 않는다.
달러 자금유입이 많은 달엔 환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크고,
달러 자금유출이 많은 달엔 환율이 오르는 경향이 크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환율의 장기추세에 영향을 준다. 한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싸지면 달러화 수요가 커지고 환율이 올라간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616/113953633/1
조영무 LG경제연구원은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자본유출 보다도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입물가를 끌어 올려 인플레이션을 높인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과거의 경우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우리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출이 늘고, 경기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원화만 약세가 아니라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 다른 통화들도 똑같이 약세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약하다“고 말했다.
음.. 이 말은 한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싸지면, 환율이 오르고 결과적으로 수입물가가 오른다.
생필품, 에너지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가 올라서 전체적인 물가가 오를 개연성이 있다는 뜻.
한국은행의 목표가 물가안정에 있다면 금리차이를 방치하면 안되고, 한국 금리를 상대적으로 올리는 경우 물가방어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다. (수입물가에 대해서)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주거비용이 올라간다. 그래서 적정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금리를 1%p올리면 주담대 금리는 1.5%p는 올라간다. 그러면 변동금리 적용자는 3억원 기준 월이자가 37.5만원 오른다.
음... 연으로 계산시 연간 450만원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다. (월세도 비슷하게 작동한다. 시차가 있겠지만)
연간 에너지, 수입식료품 구매액이 연간 1500만원이던 가구의 물가상승폭이 20%인데 환율/금리를 올려서 상승폭을 10%로 막았다고 하자. 그러면 150만원의 가처분 소득 감소를 막은샘이다.
환율 10%는 1300과 1170의 차이다. 1170원 환율 되려면 미국보다 금리가 얼마나 높아야 할까?? 한국 자본시장 등에 얼마나 많은 달러가 유입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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