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상위 2%만 낸다는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고, 수도권 유주택 가구의 1/4까지도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불신까지 심어주었으니 참으로 앞으로 신뢰를 회복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세공평주의를 아시나요? 종부세 논란을 이해하려면 과세공평주의에 대해서 아는게 첫걸음입니다. 과세 공평주의 (daum.net) 과세 공평주의 헌법의 공평과세 원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blog.daum.net 헌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