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에 대해 죄를 잘 묻지 않습니다. 취업비리도 언론이나 대국민 거짓말도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그런 관행이 불러온 또 다른 사기극이 있으니, 부동산대책 사기극입니다.
변창흠 "분당 크기"라더니…서울 준공업지역, "집 지을 땅 적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서울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604만평) 규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전 기자회견에서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하다"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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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준공업지역을 개발해서 집을 공급하겠다고 했던 그, 그리고 분당 크기라고 했던 그, 역시 사람들을 피로하게 하기위해서 등장한 사람일 뿐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피곤하게만 하고 실제로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단기 공급대책 한계"…서울시 "사업 문의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이번 정책이 단기 공급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심 공장부지를 개발하려면 미리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최근 서울 지가 급등으로 사업비용도 만만치 많을 것"이라며 "부지 확보에만 적어도 4~5년 필요한 중장기 사업을 잔여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정부가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도심에 단기간에 집 지을 땅이 많다면 전임 장관은 왜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했나"라고 지적했다.
영등포 쪽방촌 개발도 주민들의 반대 및 토지주의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5년안에 서울에 최소 7만호를 분양한다는 계획은 그저 뇌내망상 수준인 것으로 보여서 씁쓸한 현실입니다.
최소 7만호 계산 근거는 보도자료입니다.
2021/02/04 - [내 집 마련] - 25번째 부동산 정책 리뷰(공공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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