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25번째 부동산 정책 리뷰(공공주택 공급)

하트 뿅뿅 2021. 2. 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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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썰렁합니다.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은 실패로 판명 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도 당장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다음 대통령 때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들 관심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관심을 한번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어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걸까요?

 

일단 참여한 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국토교통부 총출동, 서울시 주택정책과 출동입니다.

제가 관심 갖게 되는 부분은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련 내용인데요, 국토부엔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똥 싼 24개의 정책이나 폐기했으면 하는 마음이 한가득인데 얽히고설킨 정책 때문에 사람들 골머리가 아프게 한 책임을 질 생각도, 수습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합니다.

 

다 스킵하고, 서울시 내용을 찾아볼게요.

용도지역별 주거 상업비율 개선

 

역세권에는 원래 주택을 못 짓도록 했었는데요, 이제 그 규제를 일부 풀어서 오피스텔 같은걸 짓겠다는 말입니다.

주차장 없는 오피스텔을 모델로 하고 있네요.. 흐미 끔찍해라. 서울이라고 해도 주차장이 없으면 매달 20만 원씩 월 정기 주차를 어딘가에 끊어서 차를 모셔둬야 한다는 말이네요.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연결해준다는 이야기는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든 비 안 맞고 퇴근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거든요. 하지만, 오피스텔이라는 점, 오피스텔 아니어도 주상복합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신규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는 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9억 원 초과 물량이죠.

대출이 40%인 것을 감안하면, 5억 4천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물량에도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위의 표에 그 내용이 있죠, 추첨제 30%, 그리고 전용 85% 초과에는 변함없이 추첨제가 50% 있네요.

소득요건을 배제한다는데 자산요건은 그대로 적용인 것인지 조금 의문입니다.

 

85 제곱 이하에 순차제 물량이 준다는 소식은 서울에 거주 중인 장기 무주택자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금액이 많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는 샘이죠, 예를 들어 2000명이면 금액 2000순위까지 분양을 받던 것을 1400순위까지는 분양을 받고, 나머지 600명은 운이 좋으면 받고 아님 말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저 내용이 3080+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30대라도 추첨을 통해서 운이 좋으면 공공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의 집은 50%나 추첨이 있는데 누군지 몰라도 추첨해서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인천에 짓는다는 말 같습니다.

서울은 공공택지개발이 없네요. 세종시에 짓는다고 하는데.. 그거 분양받으면 참 좋겠죠..? 공무원 우선 분양이 이번에도 많으려나요. 3040의 타겟층은 바로 청사 근무하는 공무원 30대 40대가 있죠, 공무원부터 분양받고 그다음 알아서 나눠먹어라~ 정신이 또 발휘될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이 9.3만 호가 서울에 있는데요, 소규모도 6.2만 호....

정비사업이 잘된다고 하면 천지개벽하는 곳이 생길 거고, 그곳을 분양받으면 앞으로 집 걱정 크게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물량의 70%를 분양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최소 분양 예상을 계산해보겠습니다.

 

7.22만 호입니다.  (산식 83.6*.7- 인천경기- 5대광역  =7.22)

 

서울에서 최소 7.22만호 분양이 된다는 말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모두 생략되어있습니다.

 

저 숫자도 전부 뇌피셜인 거죠. 땅주인, 집주인들과 협의는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7.22만 호가 5년 내 서울에 분양이 된다면, 이번 기회는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킬링 포인트가 있네요. 이 보도자료 재밌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지는 모르겠지만,조기안정이라는 단어가 푸흐흐흡... 푸흐흐흡...

이 정책 25번째 아니었던가요..? 조기안정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탠데...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높다는 말은 주택 가격이 비싸다는 뜻입니다.

 

 

시세보다는 싸게 해 주겠다는 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가점이 안돼서 문제죠 항상...

 

추첨 물량이 조금 있지만, 경쟁자는 그보다 백배나 이백 배는 많으니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공분양만 기다려온 4050 세대주가 있다면 매우 화가 날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이 뭐길래 공공분양 기준을 멋대로 바꿔서는 원래라면 확실하게 될 청약에 불안요소를 집어넣는거냐!!라며 분노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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