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2057년, 90년대생 연금 못 받나?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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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부산으로 휴가를 갔다왔습니다. 일요일 아침 잘 안보던 프로를 잠깐 봤는데, 연금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 곧 고갈된다는 것이고, 그 말은 기금에서 나오는 운영수익 없이 순전히 납부하는 자의 납부액과 재정보조로만 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단순히 재정으로 매꾸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에서는 수지상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예정이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선납부된 보험료를 운영해서 수익을 내어서 그 재원을 보험금 지급에 사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도 일종의 보험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납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꾸준히 선납을 했는데 운영수익이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납부자와 수혜자가 다르게 되는 문제가 생기면 보험의 기본원칙이 무너지고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납부한 금액에 수익이 붙어서 그 수익이 납부자인 저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입한 시점에 이미 그런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당연히 저도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부자가 납부한 납입금이 납부자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는 사람 따로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사회의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위의 두 원칙이 무너진 상태라면 더 이상 국민연금은 연금으로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적보조나 불우이웃 돕기와 다른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생이 연금수혜 가능한 나이(현재기준)가 될 때 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자 증가로 국민연금 수혜자는 계속 증가하고, 가입자는 감소할 전망이라 2040년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증가하면서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2057년은 앞으로 36년 남았는데요..

 

65세부터 받는다고 하면, 36을 빼서 현재 29살은 기금없는 국민연금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곶간에서 인심이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어야 연금을 주는 부담이 없죠. 이런저런 이유로 앞으로 국민연금의 혜택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아야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수급자들이 자신들이 납부한 금액 이상으로 너무 받아가 버리면, 미래의 수급자인 후배 세대들은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연금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물가상승분과 시장수익률을 고려한 납부액을 인별로 최소한 보전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부족한 재원이 생긴다면 그때그때 국가에서 채워넣어야 하며, 이는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이뤄지길 바랍니다.

 

일종의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특별회계의 열화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최소한 이러한 장치를 둘 때 국민들은 연금을 신뢰할 수 있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연금의 위기를 체감할 수 있을것입니다. 지금은 최종 대부자의 위치에 있는 정부가 아무런 생각이 없죠. 정부를 운영하는 공무원들도 그 때 쯤 은퇴한 후라고 관심도 없을 겁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아서 남의 일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런 신뢰와 체감되는 위기를 발판으로 연금을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90년대생의 납부액 당장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느껴질 날이 오겠지요.

 

 엄청 시급한 과제이지만 나서는 정치인이 없어서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