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면 불리해지는 내 집 마련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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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책당국에서는 신혼부부를 우대한다고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신혼부부로 혼인신고를 하고 주택청약, 아파트 대출에 나서는 경우가

 

남남의 신분으로 주택청약, 아파트대출에 나서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먼저 주택청약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에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맞벌이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남남으로 각자 지원하는 것이 유리 (추첨제를 노려야 함, 2배 당첨확률)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나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금액이 부족한 경우

   -> 남남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유리

 

 

위의 두 가지 경우가 대표적으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로 보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를 지원한다고 말만 했지, 사실 금수저 전형 또는 공무원 맞벌이 전형이라고 불리는 신혼부부 특공은 현실과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규제지역에 받는다.

  - > 음 LTV 40 이야, 나머지는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로 받아.

       신용대출은 연봉의 1배 남짓한 수준이고 금리는 주담대보다 0.5~1% p 높아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사는 집에 전세자금대출은 안돼

 

2. 남남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규제지역에 받는다.

 

-> LTV는 40이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보다 금리도 싸고, 수억 대 연봉자나 전문직(의사, 변호사)이 아니라면 한도도 많아.

 

1,2의 케이스를 보시면 남남으로 한집에서 거주와 주담대를 도모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기사에서도 이런 점을 언급했네요.

 

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120975e

"내 집 사려면 어쩌겠어요"…혼인신고 미루는 신혼부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