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효과, 예견된 세입자의 주거비용 증가(임대사업이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11/23/YZIYY3YODRBFNMWR2AUM6TGX74/

 

경기도 종부세 대상 9만명 늘어… 서울 증가폭보다 많아

 

간만에 제대로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종부세가 더 이상 ‘상위 2%’나 ‘서울 부자’만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98%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종부세는 상위 2%만 낸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94만7000명)을 지난 10월말 전국 주민등록인구(5166만2000명)로 나누면 1.8%로 2% 쯤 된다. 하지만 이는 젖먹이까지 포함한 것이다.

◇서울 유주택가구 25%, 수도권 13.6% 종부세 고시받아

전국 가구수(2341만6000가구) 대비 종부세 고지 인원으로 보면 비율은 4%, 전국 유주택 가구수(작년 11월 기준‧1173만가구) 대비 인원은 8.1%다. 23일 발표된 국세청의 지역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은 74만1000명이다. 수도권 가구수(1153만7000가구)의 6.4%, 수도권 유주택 가구수(543만가구)의 13.6%에 달한다.

서울의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48만명으로 서울 유주택 가구수(192만8000가구)의 24.9%다. 집이 있는 네 집 중 한 집 꼴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는 뜻이다.

 

네집중 한집이 종합부동산세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이란 무언가를 생각해보면 세입자의 주거비용 증가가 예견됩니다.

---

 

임대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자기집에 살면서 방한칸을 내어주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임대사업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는 자기집에 살고, 남을 자기가 살지 않는 자기집에 살게하면서 돈을 받고 수익을 얻는 것이 임대업입니다.

 

그런데, 2주택자가 조정지역(엄청 넓지요, 거의 수도권 전체지요)에 2주택이면 종부세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 살까요? 서울에 살겠죠. 서울은 모두 조정지구죠.

그러면 1채만 임대해도 조정지구 2주택자네요.

종부세를 냅니다.(사실 일반 재산세도 큰 부담이겠죠)

 

그럼 임대업이란것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내 재산을 사용하게 해주고 대가를 받아서 수익을 내고 내 재산가치를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안내다가 내면 임대료를 올릴까요 안올릴까요?

만약 안올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임대업자는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올리는게 시장원리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사는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비용이 올라가죠.

 

---

이번엔, 그 집을 만약에 임대업자가 임대업 여건이 안좋아서 팔았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그 집을 누가살까요? 새로운 실수요자가 사겠죠? 그 사람은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도 전에 살던 집주인 보단 돈이 많거나 최소한 임대업을 안하겠죠.(왜냐면 임대업이 망해서 나간자리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확실히 그 집에 임대 살던 사람보단 돈이 많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임대 살던 사람은 살집이 없어지죠.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오니까 나가야 하잖아요. 

조금 더 외각으로 차츰...차츰.. 종부세 내지 않는 비조정지구까지 밀려나겠네요.

임대살던 사람보다 더 부자로 거주민이 교체되었네요.

 

집을 판 집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집을 안샀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서울에 임대를 살수 있는 집이 없어졌네요. 서울에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사람혹은 임대로 살고 있은 사람 중 1명(1가구)은 이제 서울에 살 수 었어요.

 그 사람이 집을 비조정지구에 샀다고 볼까요? 그럼 그 비조정지구 집값이 올라요. 비조정지구의 주거비도 인상되었네요. 만약에 비조정지구가 집값이 계속 올라서 조정지구가 되면 다시 종부세를 내면... 또 세입자가 위의 과정을 거치거나 단순히 월세가 오르거나 해서 다시 비조정지구 쪽으로 밀려나겠네요.

 

종부세의 효과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조정지구로 밀어내는 효과입니다.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3년 후, 4년 후가 되면 확실히 나타나겠죠.

사람들은 주거비가 올랐다고 당장 집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아요. 일단 비용을 부담하면서 살다가 계약 갱신시기가 되거나 하면 그 때 이동하죠. 그게 한바퀴 돌려면 3~4년 걸립니다.

 

 3~4년 후에는 현재 비조정지구 집값이 오르겠네요. 조정지구 살던 세입자들이 비조정지구 집을 사겠네요. 뭐.. 조정지구 중에서 비조정지구에 좀더 가까운 좀 외각집을 살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밀려나면서 집을 사면 외각이 오르고.. 부자들만 사는 서울의 집값은 부자들이 계속 올립니다. 이제 그들만의 세상이죠.

 

서울 중심지에는 진짜 부자들만 모여서 살겠죠? 그러면 부촌과 빈촌이 명확히 갈리고, 더불어사는 세상보다는 끼리끼리 모여사는 세상이 공고하게 형성되겠네요.

 

서울 한구석에는 홍콩의 아파트처럼 일벌들이 살것 같이 생긴 벌집아파트가 생겨납니다. 청년 노동자들의 쉼터입니다. 벌이의 대부분을 그집 월세로 지불합니다.

왜냐면 그 집의 집주인도 다주택자라서, 종부세를 부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청년들이 그 집 한칸을 당장 살수도 없습니다. 대출규제가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

서울에 한남동 같은 부촌이 하나 둘 더 생기고, 그쪽엔 일반적인 사람이 갈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퇴근하고 자기집에 가기도 바쁘잖아요. 1시간이면 가던집에 이제 추가적인 시간을 들여서 가야합니다.

주거비가 올랐으니 시간외 근무를 하거나 투잡을 하거나 해야겠죠? 통근시간도 늘었죠?

 안 돌던 돈이 시중에 돌아다닙니다.(월세나 통근비라는 이름으로 고정적으로 큰 액수의 거래가 활성화 됩니다) 그러면 GDP도 오르고 정부에서는 샴패인을 터트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자가 되었구나!!

 

국민들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유주택자들은 돈을벌어서 종부세를 냅니다. 무주택자들은 비싼 월세를 내고, 비싼 교통비를 내고, 추가소득을 발생시켜서 추가적인 소득세를 냅니다. 세금이 많이 걷힙니다.

 

와!!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었구나!! 부촌은 매우 한가롭고 쾌적해집니다. 직장인들이 술한잔 하던 거리에는 파리만 날립니다. 다들 집에 가느라 바빠요. 그렇게 한국의 밤문화도 없어집니다.

 공무원들이 넘치는 예산을 집행해서 각종 행사를 하며 호텔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구나. 호텔도 참 고급스럽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요즘은 밤에 사람들이 다들 집에 일찍들어가는구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선진국이 되었구나~!

 

 활기찬 서울,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의 명성도 시들시들해집니다. 3도심과 부촌, 대학가를 제외하고는 직장인들 이용하던 상권이 죽어버립니다. GDP는 올랐는데 삶은 왜 더 팍팍해졌는지... 어떤 직장인은 퇴근 후 집에가지 않고 두번째 직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때쯤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주택은 필수재인데, 필수재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해서 모두가 힘들게 사는거구나....

 

---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의 게시물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