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강화내용(뒷북 주의)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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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주의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의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9억 이하일 경우 비과세

2. 9억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음

3. 조정지역 등에 서는 거주,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2주택자가 1주택이 된 이후 2년 보유요건 충족해야 함

 

 

그리고 여기서 2번이 바뀌었는데요. (작년에 개정되었죠)

원래 보유요건을 따졌습니다. 10년 보유 시 80% 공제

 

그런데 망할... 거주요건이 생겼습니다. 거주 40%+ 보유 40%

기존에 보유 10년을 채웠던 사람이 있다면? 음.. 10년간 거주도 했다면 같은 혜택

하지만 전세를 오랜기간 놨던 상황이라면? 음... 40%+ 거주기간*4% 수준의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8년이다라면 32% 까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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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9억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황당한 사례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보유+거주 룰이 이미 적용되어있으므로... 늦게 안 사람은 소용이 없답니다.

 

주택대책이 수십개인데 뭐 하나 잘못걸리면 피보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집은 팔지말고,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이사를 원한다면 가급적 양도, 취득이 없는 전세로 해라~~

(특히 서울 안에서!!)

 

이런 메시지를 담은 취득세, 양도세 제도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 그것은 서울엔 없다. 다들 벌금 내고해라."

 

"얼마에요"

 

"취득가액의 한 자릿수 %, 양도차액의 한자리~두 자릿수% 는 각오해야지~!!"

 

쉽게 12억주택 매도 후 비슷한 가격의 주택 매수의 경우 양도세, 취득세, 복비 합쳐서 1억원 이상 생각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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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새로 산 집을 3년 보유 및 거주 후에 판다고 할 때, 대체 몇억이 올라줘야 본전일까요?

이 제도 도입할 때 국민에게 큰 영향이 없다고 평가한 걸로 봐서 '정부는 부동산 상승에 걸었다.'라고 혼자 생각해보다가,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래의 생각에서 나오는 월세는 국가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일부 말소시킨 것 인정하고,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벌금 내면서 거주 이전하면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납부한 자산은 저절로 돌아오지 않아요, 세금납부 이후에 거래로 훨씬 더 큰 이익을 내더라도 세금을 공제한 후 내 주머니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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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는 없고, 국가에 세금을 내서 월세를 내거나, 집주인한테 월세를 내거나 전세를 살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수도권 핵심지 및 서울에 내 집을 장만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고, 살지 않는 집을 갖고 있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다. 집은 필수재인데, 어떤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감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오른다. 살지 않는 집을 갖고 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관리비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필수재에 가해진 세금은 결국 필수재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이 자명하고, 국민 체감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오른다. 왜냐면? 평생 돈을 벌어서 사는 게 보통 자기가 살 집이잖아요. 가장 큰 소비에 비용이 이렇게 붙으면 나머지 자잘한 소비를 줄여서라도 큰 소비를 먼저 해야겠죠? 필수재니까요.

 

살아남으려면 도심에서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버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알아야 한다.

도심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의 가성비가 매우 매우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어서 가처분 소득의 절반을 거주에 쓴다고 해봅시다. 게다가 소득이 좀 늘어나 봤자 세율이 높으면 크게 늘지 않아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정부엔 돈이 없고, 거짓말뿐이죠. 거기에 살 수 있는 자들은 소득이 낮은 자로 한정 짓고 있어요. 도심에서 괜찮은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버는 것의 가성비가 무너진다면 누가 열심히 공부하고 직업훈련을 해서 좋은 직장을 도심에서 얻고자 할까요?

 도심에서 좋은 직장의 가성비가 떨어진다면 지역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져서 국가적인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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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 너무 안일하고 위험합니다. 도심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방법 외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원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월세를 내야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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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방법, 나도 월세를 많이 받으면 됩니다. (사는 집, 안 사는 집 세금 내고도 남으면 똔똔)

두번째 방법, 월세 수준의 수입원을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세컨드 잡, 주식배당 등)

세번째 방법, 도심을 벗어나서 도심보다 좀 적지만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얻으면 됩니다. (디지털 노마드 등)

네번째 방법, 무시무시한 주택 관련 세금을 없애면 됩니다. (특히 보유세)

다섯째 방법, 하나의 소득원에서 소득을 두 세배 올려도 됩니다.(이직, 직종전환, 창업이나 사업성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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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다섯가지 방법을 여러 개 해서 합산 200% 달성하거나 한 가지라도 200% 성과를 낸다면 윤택하게 살 것입니다.

100%라면 지금 정도 수준의 삶을 살게 됩니다.

100% 미만이라면 점점 삶이 팍팍해지고, 월세와 세금에 번 것을 다 뜯기고 손가락을 빨게 됩니다.

위의 다섯가지 방법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사이에 신 직장인 계급도가 펼쳐질 것입니다.

 

아, 언급하지 않았던 6번째 방법 : 캠핑카나 탠트에서 살면 됩니다. 미국 센프란시스코에서 일하며 고액 연봉을 받지만 거주형태는 홈리스와 비슷한 사람도 있다고 방송에서 봤습니다. (이건 슬프잖아요..장기적으로 가족도 같이 살아야죠. 이건 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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